법령 고등교육법 제11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

2018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217, 2018. 12. 27., 합헌
  구 고등교육법 제6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구고등교육법제62조제1항등위헌소원
   고등교육법 교육기본법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법 초ㆍ중등교육법

2016년

2. 서울고등법원 2016. 7. 8. 선고 2015나14473 판결
  [등록금환불][미간행]
   등록금환불
   고등교육법 교육기본법 대학설립·운영 규정 사립학교법

3. 국민권익위원회 2015-18228, 2016. 4. 5., 인용
  군장학금 반납명령 취소청구
   군장학금반납명령취소청구
   고등교육법 군인사법 군장학생규정 군장학생규정시행규칙 초ㆍ중등교육법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692, 2016. 2. 25.
  사립학교법 제29조 제4항 제1호 등 위헌확인
   사립학교법제29조제4항제1호등위헌확인
   고등교육법 공인회계사법 교육관련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특례법 국가회계법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초ㆍ중등교육법

2015년

5. 대법원 2015. 6. 25. 선고 2014다5531 전원합의체 판결
  [부당이득금등][공2015하,1047]
   부당이득금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고등교육법 교육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립학교 설치령 민법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사립학교법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헌법

6. 국민권익위원회 2014-00494, 2015. 1. 27., 인용
  정보공개
   정보공개
   고등교육법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대학등록금에관한규칙

2014년

7. 서울행법 2014. 10. 31. 선고 2014구합67390 판결
  [의예과입학정원모집정지처분취소] 항소[각공2015상,176]
   의예과입학정원모집정지처분취소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대학설립·운영규정 사립학교법 의료법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행정절차법

8. 서울중앙지법 2014. 5. 23. 선고 2014가합3141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항소[각공2014하,593]
   부당이득금반환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민법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헌법

2012년

9. 국민권익위원회 2012-10971, 2012. 11. 13., 인용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 취소청구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청구
   고등교육법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ㆍ운영규정 국가공무원법 대학설립ㆍ운영규정 법인세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사이버대학설립ㆍ운영규정 사학기관재무ㆍ회계규칙 사학기관재무ㆍ회계규칙에대한특례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초ㆍ중등교육법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

2001년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마113, 2001. 10. 25.
  교육기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등
   교육기본법제8조제1항등위헌확인등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시행령 교육기본법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대한민국헌법 초ㆍ중등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특수교육진흥법 학교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규칙 헌법재판소법

2000년

11. 국민권익위원회 2000-00584, 2000. 4. 3., 인용
  정보공개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고등교육법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사립학교법 사학기관재무ㆍ회계규칙 사학기관재무ㆍ회계규칙에대한특례규칙

1999년

12. 수원지법 성남지원 1999. 12. 15. 선고 99가합2733 판결 : 항소기각·확정
  [채무부존재확인][하집1999-2, 260]
   채무부존재확인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시행령 사립학교법 초·중등교육법